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7월 (문단 편집) === 7월 2일 === * 수십억 원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최씨가 비영리 의료재단 설립 후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가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데 이를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고, 동업자들의 불법 정황을 알고도 중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파주에서 동업자 A 씨 등과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년 동안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 3명은 모두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를 동업자들과 공범으로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장모 재판 직후 한 문장짜리 입장문을 내놨다.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는 원칙적인 메시지가 전부였다. 관련 사건이 2012년 결혼 직후 시작된 일이고, 3년 뒤 경찰 수사 때 윤 전 총장이 좌천된 시점이기는 해도 유독 장모만 처벌을 면했던 것은 공정을 강조해 온 그로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장 민주당은 윤 전 총장에게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사필귀정이다, 빙산의 일각, 윤 전 총장이 국민을 속여 왔다는 비판이 민주당에서 쏟아졌다. 정의당도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고 했고, 장모를 고발했던 열린민주당은 검찰의 과거 부실수사를 감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밖 대선주자에 대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당 내에서는 윤 전 총장이 당의 보호막 안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의 출마 회견에 동석했던 장제원 의원은 윤 전 총장 덕에 장모가 불기소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702190749566?s=tv_news|'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죄질 불량']] [[https://news.v.daum.net/v/20210702191021610?s=tv_news|尹 "법 적용 예외 없다"..민주 "책임 있는 입장 밝혀야"]] [[https://news.v.daum.net/v/20210702191341685?s=tv_news|'대선 주자 尹' 가족 관련 남은 재판·수사는?]]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702192056806?s=tv_news|尹, 출마 선언 사흘 만에 '악재'..장모 징역 3년형 선고]] [[https://news.v.daum.net/v/20210702192150827?s=tv_news|"이번 사건과 무관"..윤석열, 장모 법정 구속에 선 긋기]] [[https://news.v.daum.net/v/20210702192555900?s=tv_news|與, 윤석열에 총공세..송영길 "사법정의" 이재명 "사필귀정"]]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702194209142?s=tv_news|'요양급여 22억 편취'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https://news.v.daum.net/v/20210702194905279?s=tv_news|"정의는 살아 있다" vs "윤석열 파이팅" 갈라진 법원 앞]] [[https://news.v.daum.net/v/20210702195004306?s=tv_news|4년 전 '각서', 이번엔 범죄 증거로..법원 "죄질 매우 불량"]] [[https://news.v.daum.net/v/20210702195913476?s=tv_news|이재명, 윤 장모에 "사필귀정"..조국엔 "유죄 땐 책임져야"]] *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아내 김모 씨와 함께 청와대에서 열린 진급·보직 신고식에 참석했다. 박 총장 임명안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추가 검증을 이유로 보류됐다 어제 임시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모두 추가 검증 사유에 대해 함구했는데, 여권 관계자는 "박 총장 아내의 대전 땅이 문제가 된 걸로 들었다"고 전했다. 올해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아내 김 씨는 대전 은행동에 86제곱미터의 땅을 갖고 있다. 대전의 한 전통시장 일대 주차장 입구 땅인데, 17년 전인 2004년 12명과 함께 전통시장 일대 공장용지를 매입했고, 1년 뒤 지분을 쪼개 나눠 가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개발시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매입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이 곳이 대전 은행동 재개발 핵심 지역으로 공시가격은 평당 430만 원인데 거래가는 평당 1200만 원 가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 총장 측은 투기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 충분히 해명을 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임명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702191552727?s=tv_news|[단독]공군참모총장 부인, 재개발 대상지 땅 투기 의혹]] [[https://news.v.daum.net/v/20210702191756755?s=tv_news|전철역에서 300m..재개발 기대감에 매물 없을 정도]]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이후 170여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정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방역 긴장감은 느슨해져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울 홍대 앞 주점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퍼진 집단 감염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는데, 전파력이 높아 확산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최근 1주간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는 509명으로, 새 거리두기의 3단계 기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확산 기준인 1을 넘은 1.22를 기록해, 폭발적인 유행을 우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2주 동안 고위험 시설들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주까지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방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했다. 당분간 젊은 층이 주로 방문하는 술집 등에서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써줄 것을 당부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702191722748?s=tv_news|신규 확진 826명..거리두기 격상 여부 검토]] * MBN: [[https://news.v.daum.net/v/20210702193203967?s=tv_news|176일 만에 8백 명대 확진..4차 대유행 오나]] * 울산 상가 화재 진압 사고로 희생된 노명래 소방교의 영결식이 울산시장으로 엄수됐다. 고인의 몸이 돼 1년 6개월 동안 몸담았던 근무지로 돌아왔다. 특전사 출신으로 지난해 1월 구조 특채로 임용돼 울산 주상복합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묵묵히 헤쳐나갔던 노 소방교를 보내는 이들은 그저 비통한 마음뿐이다. 올해 결혼을 앞둔 새내기 소방 영웅의 영정 앞에 유족들은 결국 슬픔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고인과 함께 화재 현장을 누볐던 동료 소방관들 역시 참았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다. 울산시 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에는 각계 각층 인사는 물론 시민들도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동료들은 운구 행렬에 거수경례를 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살신성인의 숭고한 넋을 보여준 노명래 소방관에는 1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이 추서됐으며, 고인의 유해는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702192747921?s=tv_news|화마에 순직한 새내기 소방관..눈물의 영결식]] * 도쿄올림픽 남자 유도 첫 주자로 나서는 60kg급의 김원진은 리우대회 때 끊어진 금메달을 이을 유력 후보이며 지난 1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께 금메달을 안겨 드리겠다는 약속은 독한 훈련을 이겨내는 원동력이다. 리우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낸 66kg급의 안바울은 주특기인 업어치기 기술을 포함해 5년 동안 자신을 갈고 닦았다. 부족했던 경험치를 채웠고, 이제는 체력과 기술, 정신력 등 각종 지표에서 스스로 만점에 가까운 선수라고 밝힐 정도다. 안바울은 금메달이라는 말 대신 시상대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듣고 싶지 않다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43개 메달을 따낸 한국 유도의 자존심을 세워줄 김원진과 안바울의 시원한 한판승을 기대해본다. * 보도자료 * MBN: [[https://news.v.daum.net/v/20210702211155501?s=tv_news|[기다려 도쿄, 신나는 도전] 유도 김원진·안바울 "기미가요 연주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